소년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내용
청소년보호명령 1~10의 내용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이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10이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모든 처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색인 보호 명령에 따름 청소년 보호 규정 1~10 청소년법에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고 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 명령 1호 아동보호명령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