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귄다는 게 왜 소문이 나?” 여자친구 폭행 상해치사 사망사건 처벌은
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폭행의 이유는 여성이 지인들에게 자신과 사귀는 관계라고 밝히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휘두른 것이라고 합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가량 혼수상태에 있다가 결국 지난 17일 숨지고 말았습니다.
상기 사건처럼 남성과 여성은 사귀고 있어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는 중이거나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관계를 의미하고 넓게는 미팅, 맞선, 채팅 등을 통해서 데이트 관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하고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는 이른바”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기도 하다 폭행 행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상습범 규정의 적용을 받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 폭행)①명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제1항의 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이백 육십 쥬용죠(상습범)상습의 다이니 지유우 고다 시치죠, 다이니 지유우 고다 하치죠의 두, 이백 육십조 또는 제쥬로크죠의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하는 형의 두분 중까지 가중한다.
본 사건은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그녀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한 달 후에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폭행으로 먼저 조사를 받더라도 상해치사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해치사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케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치사는 폭행·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에는 고의가 없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따라서 상해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죄가 먼저 성립되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해가 아닌 폭행이 성립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데, 왜 폭행치사가 아닌 상해치사가 적용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는 폭행치사죄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죄가 성립하고, 그 결과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폭행치사상이 적용되어 상해치사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따른다.
폭행이나 상해는 폭행치상, 폭행치사, 상해치사와 같이 예상치 못한 결과의 발생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쉬운 범죄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발생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내몰려 상해죄나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인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한은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폭행, 상해, 폭행치사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창한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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