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8일 교육소식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1.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이 다시 늘었다2.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 요청3. 위험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교육 복지 시스템 통합4.경상남도 이주노동자 39.2% 노동권 침해
1. 대면수업 확대로 ‘학교폭력’ 다시 늘었다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교내 언어폭력·신체폭력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언어폭력 경험률(%)이 54.0%로 떨어졌다가 2022년 일상 재개가 시작되면 다시 73.2%로 높아진다.
물리적 폭력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018년 21.4%에서 2020년 12.7%로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25.6%로 증가했다.
이날 시위를 맡은 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체적 폭력이 늘어난 이유(사회적 열악으로 갈등 조절 경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2.2%, 2016년 0.9%, 2018년 1.3%, 2021년 1.1%, 올해 1.7%로 집계됐다.
발견. 2.교육부·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공식 요청
교육부가 2024년 대학 정원 정원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의과대학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2006년 의과대학 정원 동결 이후 처음이다.
예.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까지 2024년 의대 정원 배정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 정원의 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의 2024학년도 정원을 내년 4월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의과대학 정원은 17년 연속 3,058개에 머물고 있는데, 소아과, 내과 등 기초의학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특히 소아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붕괴 위기까지 닥쳐 의사 수가 27,232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내년(2024년)부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7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뒤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계와 논의할 계획이고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임상실습 등 의대생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면 학력이 부족한 의사들이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삼. 교육복지부는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통합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교육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종합적인 학생 중심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재 기업의 학생 지원 측면에서 학생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법제도 통합과 맞춤화를 위한 지원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업부문별 학자금 지원 체계를 맞춤형 학자금 지원 플랫폼 체계로 전환해 구성원 모두가 적시에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위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칭 ‘학생맞춤형종합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종합지원법을 통해 학생지원 기록을 수집 및 관리하고 학생지원을 위해 기관간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종합지원법을 통해 위기학생에게 긴급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한 근거가 있다.
이 경우 법률이 통과되면 상담 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4.경남 이주노동자 39.2% 노동권 침해
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경남도 학생의 39.2%가 노동권 침해를 당했고, 근로계약서를 쓴 학생의 57.6%를 조사했다.
2022년에는 면접 대상 학생 10179명 중 1756명으로 17.3%를 차지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가 공개됩니다.
시간제 근로자 1,756명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57.6%로, 2021년 48.2%에서 9.4%포인트 증가했다.
2022년에 받은 노동인권교육이 정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 26.1%, “다소 도움이 되었다” 32.6%, “보통이다” 34.8% 39.2%(686명)가 노동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고했다.
25.4%(175명)가 가장 많이 응답한 위반사항은 “약속한 임금을 늦게 주거나 적게 주거나 주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
주급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2.5%(86명),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2.4%(85명)였다.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직한다’가 25%, ‘참고로 계속 일한다’가 19.4%였다.
노동권 교육 확대가 필요한 항목은 ‘노동권 보호에 대한 지식’, ‘노동침해 사례’, ‘근로자의 인식 개선’이다.
5. 충청남도교육청, ‘충남학술디딤돌’ 사업 확대 ‘디딤돌’ 사업은 채온교사 등 기초학력보장사업 6개 사업과 세부사업 14개 등 총 1,055명으로 확대된다.
학습수준과 장애, 진단 및 교정지도, 진로체험 등을 관리·지원하는 지원시스템’은 기존 초등학교 500개 학급에서 내년 중등교육 체제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내 정서·건강·가정환경 의료센터 학생 심리종합지원 △교내 종합지원 ‘두드림스쿨’ △학력향상지원센터 구축·운영
기획/제작 : 스쿨잼 유비아, 김지환 참고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