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2023,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3부!
3. 시장 평가 및 예측
3:1. 2023년 경제성장 목표
>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약 5%)가 대체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순조로운 재개 과정과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 ‘5% 이상’보다는 ‘5% 내외’로 제시.
> 이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 및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1년간 언급된 ‘수요제약, 공급충격, 기대감 약화’ 3중요인을 언급하지 않고 ‘경기안정’을 강조한 것은 내수 진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 안정적인 성장세 속에서 산업진보, 개혁 심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 올해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기 원년이 되는 해여서 2022년 이후 2년 연속 성장 목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지적도 있다.
3-2. 내수를 최우선 정치적 우선순위로 내세우기
>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내수확대가 중요하므로 고용안정, 소득증대, 소비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신규 일자리 목표가 1,100만개였으나, 올해 목표는 약 1,200만개로 상향 조정됨
>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실직·창업 지원 방안 확대
> 전기 자동차, 그린/스마트 가전 등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속
> 물류비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한 소비 편의성 향상
3-3. 특정 부문에 대한 PBOC의 선택적 유동성 공급 확대
> 시장 참가자들은 이 연례 보고서에서 과학 및 기술 독립, 첨단 기술 연구 및 개발, 녹색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 중국인민은행은 이들 부문에서 선택적으로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영 및 고급 부동산 개발 회사의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기관에 신용 확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정확성이 이번 연차보고서에 언급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로서는 전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금리(역RP, MLF)의 하향조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방지하고 실물경제에 장기적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5년 만기 LPR과 지급준비율도 차차 인하될 예정입니다.
> 재정건전성 및 지자체의 마이너스 부채 등을 고려하여 예산 적자율 결정
>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의 2023년 예산 적자율(3%)과 지방채 발행 한도(3조 8000억 위안)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 이는 정부의 재정여력과 지자체의 부실채무 위험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됨.
> 올해 재정 적자율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아 향후 예산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 재정정책은 공급 충격 완화를 위한 ‘감세/환급’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부양 지원 확대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