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에게 효과적으로 법률 자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Tel : 02-2188-2896 / Fax : 02-2188-1098 / E-mail : [email protected] 이번에도 역시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한 줄로 요약하면 듣고 싶은 쟁점의 맥락을 글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SBS 생방송 투데이에 방영된 업무 장면 중 하나.
1.효과적으로 법률자문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주변 지인들이 그냥 내던지듯 묻는다, 아니면 수줍게 묻는 것에 상관없이 질문은 이랬습니다.
아침 도시락,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차용증 사용했어?”아니” “그럼 계좌이체 했어?”이렇게 여러번 질문이 오고간 후에 “그럼~!
@@!
#$!
#%니까 받을 수 있겠네요”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질문한 사람은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변호사는 그 간단한 질문을 계속 캐야 하고 답을 내는 데 10분이 걸립니다.
질문한 사람도, 대답한 변호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2. 맥락을 다 정리해야 한다.
법률 문제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단순한 민사 문제에 있어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 전에는 어떤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의 맥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형사 문제는 좀 더 맥락이 중요하겠죠. 이유 없는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형사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한 모든 법률 문제는 맥락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문맥이 사건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변호사는 이 모든 맥락에서 벗어난 제삼자라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내력을 모르는데 ‘억울하다’ 혹은 ‘큰일 났다’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 맥락을 다 정리해야 해요. ->이 맥락을 변호사에게 공개할지 말지는 나중에 변호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합시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할수록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지름길이 됩니다.
문맥을 정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써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jonic21/222992237079″내가 언제 그랬니?” “그때 그랬지?” “언제?” – 문맥 언어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법률 자문하는 방법(심화) 안녕하세요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Tel : 02-2188-2896 / Fax : 02-2188-1098 / E-mail : wicho@lawlogos…blog.naver.com3. 글로 정리하라.법률 문제를 가진 분들을 여러 번 만나 놀란 것 중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률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간단한 상담으로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변호사 비용이 비싸지지 않을까 일부러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법보다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마무리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조금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수많은 소송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변호사는 그 수많은 맥락을 알 수 없지요. 그것을 일일이 회화로 파악하면 하루 종일 회의하고도 모르기 어려울 겁니다.
의뢰인이 많은 자료를 갖다 줘서도 그 자료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자료인지를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쟁점, 주장, 맥락을 글로 모으는 일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도 빨리 사안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4. 문장으로 정리하며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이 겪은 사건을 글로 모으는 일은 꽤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판에서 사안을 정리하고 보니 자연스럽게 전후 관계, 쟁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건을 스스로 다시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부분에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지 스스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정말 10분 이내에 끝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법률 자문을 완벽히 준비된 것입니다.
그럼 들어 봅시다.
5.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답을 얻는 방법은 “E메일”이 좋다.
메일이 좋은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우선 먼저 말했듯이 사안을 글로 미리 정리한다는 점에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2)변호사의 응답이 E메일이라는 자료로 남으므로, 단지 구두로 회답을 받은보다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그 다음 질문을 계속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모두 의뢰하는 게 아니라면 자문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많지만 자문 때는 예상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 그 뒤 자문 사항을 확인하려면 E메일 자문이 있어야”전에 이렇게 밝힌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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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시 자문을 구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요. 아무리 변호사가 현명하다고 해도 수많은 자문과 사건이 돌고, 일일이 기억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변호사도 인간이니까요. 기억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전자 메일이나 문서로 된 활자 매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 경우는 전화 상담에서 메일 상담을 좋아하는데 위의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Tel : 02-2188-2896 / Fax : 02-2188-1098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조원익 #소개 #법무법인 #로고스 #연세대 #로스쿨 #민사 #행정 #노무 #자문 #송무 #이상한변호사 #우영우 #레고 #블록버스터 #법률자문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