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명령 1~10의 내용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이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10이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모든 처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색인
보호 명령에 따름
청소년법에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고 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 명령 1호
아동보호명령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양육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명령 중 가장 작은 것입니다.
-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보호명령 2호
보호 명령 2호는 훈련 출석 명령입니다.
소년에게 강의를 듣게 함으로써 소년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총 교육시간과 집행기간을 정하고 그 방식과 방법, 시설 등을 결정한다.
- 기간은 100시간 이내입니다.
보호 명령 3호
보호 명령 #3은 사회 봉사 명령입니다.
그들은 사회에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소년 판사는 서비스 기간, 집행 기간을 설정하고 서비스 방식 및 대상 설립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200시간 이내입니다.
보호 명령 4호
보호 명령 #4는 보호관찰관에 의한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청소년이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적절하게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처분이다.
- 기간은 1년입니다.
보호 명령 5호
보호 명령 5호는 장기 보호 관찰입니다.
4호에서는 기간만 늘렸다.
연장은 1년의 기간 내에 1회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호 명령 6호
보호명령 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소년원 같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다.
- 기한은 6개월이며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보호 명령 7호
보호 명령 7호는 아동을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 재활에 위탁합니다.
이는 소년이 정신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남용한 경우 치료 및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보호 명령 8호
보호명령 8호부터는 소년원으로 보내진다.
8호는 소년원 중 가장 짧은 기간으로 1개월간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
보호명령에 소년원과 입소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보호명령서에 개학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명령서가 발부된 당일에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 소년원에 입소하면 각자의 특성에 맞는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다.
보호 명령 9호
보호 명령 9호는 청소년 단기 구금입니다.
최대 기간은 6개월입니다.
보호 명령 10호
보호 명령 10호는 소년원 장기 구금입니다.
긱은 최대 2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의 최고 형벌입니다.